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과 향후 전망(2023년 9월)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에 따라 많은 언론에서 거의 도배가 되다 시피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50년 주담대 만기상품을 40년으로 축소하면서 해당 상품의 자격에 있어 소득이 1억원 이상, 집값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이용 자체를 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DSR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집중관리함을써 상환능력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대출도 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2023년 9월 13일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현황 점검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내용을 배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스탠스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파악하는게 매우 중요하겠죠?

 

특례보금자리론의 운영방안에 대한 골자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일반형은 취급중단하겠다라는 것과 일시적 2주택자도 제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일반형의 기준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대형에 해당되는 저소득과 실수요자(일반형을 제외하시면 되겠죠?)는 2024년 1월까지 지속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 제한으로 인해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지원에 집중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기존주택을 3년 이내로 처분하겠다는 조건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용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3년 9월 26일 화요일까지는 우대형, 일시적 2주택자 모두 신청은 가능하나 9월 27일부터는 신청접수가 되지 않으니 만약 위 우대형이나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겠다면 서둘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8일자 기준 현황

 

정부에서는 추후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실적과 재원조달 상황, 가계부채 추이 등을 모니터링 하여 운영방안 미세조정 등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글로벌 및 우리나라 경제 현황을 봤을때는 조정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내집마련 자금지원 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을 대출금리부터 DTI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비교하여 요약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과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개인적 견해 포함)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금년 10월 중에 해당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 같다고 하니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와 관련하여 예산이 증액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