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격리자) 신청 변경사항(2023년 8월)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최근 확진자의 감소 및 안정화로 인하여 코로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 동료들이 확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지원되었던 코로나 생활지원금(격리자) 신청 변경사항(2023년 8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법정 감염병 등급

이전에 코로나 법정 감염병 등급은 초기에 1급이었다가 이후 2급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집중 관리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매일 통계자료가 올라가면서 브리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등급 현황

그러나 코로나 발병 초기에 비해 안정된 이후 질병관리청에서는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는 2020년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고 2022년 4월에 2급으로 하향되었으나 다시 16개월만에 하향되는 것입니다.

 

2. 코로나 생활지원금(격리자) 신청 등의 지원 사항

이처럼 법정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일상회복 2단계도 본격시행되게 되는데요. 먼저 고위험 환자의 경우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사용이 유지됩니다.

 

또한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등은 선제검사를 유지하며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접종력 무관하게 외출/외박, 대면 면회시 취식이 허용되며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이 권고로 하향 조정됩니다.

 

의료체계에 있어 진단 및 검사와 관련하여 선별진료소(PCR) 운영은 지속되고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무료에서 유료 검사체계로 전환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으로 외래 PCR은 30~60%, 외래 RAT 50%, 입원 PCR은 20% 건보 지원에 반영됩니다.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환자는 입원 PCR 20%, 입원 RAT 50% 등도 건보 지원에 반영됩니다. 단 외래나 재택환자의 지원은 종료되며 병상의 경우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이 유지됩니다.

 

더불어 치료제의 경우 정부가 일괄 구매하여 무상공급은 유지하며 백신 무료접종도 누구나 무료접종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치료비의 경우 전체 입원환자 지원은 종료되며, 다만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는 일부 지원됩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팅의 핵심내용이죠. 격리자의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직장인), 그리고 방역물자 지원은 8월 31일자로 모두 종료됩니다. 이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또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제는 정말로 지원이 끝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 법정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검사와 치료의 예시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하는 검사비와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유료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는 진찰비로 5천원만 납부하면 검사가 가능했으나 8월 31일 이후에는 고령층이나 입원 환자 등은 RAT 1만원, PCR(유전자증폭)검사비 1~4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만약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기관을 통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라면 RAT 2~5만원, PCR 검사는 6~8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격리자) 신청 변경사항(2023년 8월)에 대한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 처음 발병했을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었는데 무려 거의 3년 9개월만에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시간을 격리와 확진 등의 용어와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