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실패 사례(창업기업확인서)

안녕하세요.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진공 정책자금 실패 사례 중 창업기업확인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회사 홈페이지 상담신청 메뉴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수받아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요 골자는 2023년 7월에 중진공 정책자금을 창업운전자금을 신청을 했는데 창업기업확인서가 없어 탈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은 위의 그림 처럼 창업기반지원 자금으로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문제는 1차 자금 부여 이후 중진공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했는데 바로 창업기업확인서였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의 경우는 창업의 정의에 대한 내용부터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고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창업기업의 여부 결정에 있어 내가 설립한 기업이 이 기업 하나일 경우에는 위의 2가지 조건만 따지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2개 이상의 기업을 설립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내용이 복잡해지죠?

기업의 사례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안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요인은 2번, 3번, 4번 항목이 있고 이 부분을 사업주 및 일반 컨설턴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 포스팅에서 언급해 드린 기업의 경우는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에 있어 대표이사의 창업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금을 어떻게 신청하게 되었는지 여쭈어보자 하는 담당자 하시는 말씀이 대표님 소개로 알게된 XX생명의 법인컨설팅 담당자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면 서비스로 신청해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벌써 제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그 법인컨설턴트라는 사람은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문제는 이후 발생되는 창업기업확인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일단 보험 가입을 통한 컨설팅 제공 여부를 떠나서 제대로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 줬다면 그나마 나았을텐데 이건 시도만 해보고 안되는 결과만 낳았으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 대표님 개인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무려 10개 이상이다보니(법인, 개인사업자 전체)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가능성도 검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경우 결국 제 일자에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은 중진공 정책자금 1차 심사에서 1억원 부여받은 것을 최종적으로는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창업자금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창업기업확인서는 필수입니다.)

 

이 기업의 경우도 운전자금이 급한 상황이었는데 1차 정책우선도 평가 다 통과해 놓고 창업기업확인서  때문에 탈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업중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만약 내 회사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진공 정책자금은 최금 고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져서 1억원 부여받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이 되면 금리가 무려 2% 후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중금리는 5%대니까요.)

 

 

상담신청 - 티에이치파트너스

 

이상으로 중진공 정책자금 실패 사례(창업기업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현직 컨설턴트로써 이러한 상황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은데요.

 

위의 기업 경우는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시 7월에 신청한 것이 3회차였다고 합니다.

이제 1차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부여되었는데 탈락했기 때문에 6개월 뒤에나 재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결국 2024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올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연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내년에 재신청 대상이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업은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다음 포스팅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