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실사 후 승인취소 대응 사례

김태훈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부설연구소 현지실사 후 지정취소 되었다가 대응하여 연구소를 재인정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 개요와 운영 상황

해당 기업은 경기도 소재 제조업이고 2018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총 3명이고 그런대로 연구노트나 연구개발계획서 등은 2022년까지는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2. 현지확인 보고서 결과

2023년 8월에 연구소인정팀에서 현지조사가 나왔고 연구노트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2023년도분이 전혀 구비되지 않았고 중소기업확인서도 유효기간이 2023년 3월 31일까지 서류만 있었고 대표이사도 변경이 되면서 결국 조건부 지정취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기업의 현지확인은 당일 오전에 갑자기 연락와서 오후에 실사를 나왔습니다.)

 

조건부 취소가 되면 대응해야 할 내용이 많아 집니다.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취소 전 청문 안내 공문

해당 기업은 조건부 취소이다보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3제1항에 해당되어 동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구원 출장 부재로 연구활동 수행여부 및 증빙자료 미확인으로 인정취소 원인해소를 위한 조치 방법으로 온라인 변경신고 제출과 함께 변경신고 조치 외 소명할 내용이 있을 경우 청문 참여할 것(직권취소의 경우는 청문 참여만 가능하고 조건부 취소는 온라인으로 대응 가능)과 제출한 변경신고가 처리완료되었거나 소명할 내용이 없는 경우 청문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취소 전 청문 안내 공문

4. 조건부 취소 대응

우선은 대표이사 변경 관련하여 변경 완료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중소기업확인서를 2024년 3월 31일 유효기간으로 갱신한 후 제출,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표를 제출하고 과제 목록 중에서 가장 최근 수행한 과제를 선정하여(2023년) 이에 대한 연구개발활동현황 요약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성과제에 대한 증빙자료(최근 2023년분 연구원명 표시된 것으로) 일지와 노트,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현지확인보고서도 첨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연구개발 활동 현황 양식

5. 조건부 취소 최종 결과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항이 변경 처리되었다는 공문을 받았고 정확한 확인차 연구소 인정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한 결과 청문은 참석할 필요 없고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지

이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실사 후 승인취소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조건부 지정취소 이후 현재까지 작성된 연구노트와 과제보고서 등을 모두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3년에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였던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과제보고서와 작성한 연구원의 서명 및 회의참석에 대한 근거자료를 모두 남겨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혹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조건부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치할 경우 지정 취소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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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