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사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운영지원팀)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운영지원팀에서 현지확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해당 기업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업력 1년차 기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벤처기업인증을 위해 사전에 먼저 수행을 하였고 연구원 4명에 대한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검증과 함께 물적 요건으로 독립 공간과 자리 배치 및 각 연구원별 담당업무를 세팅한 후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이러한 인적 물적 요건을 만족 시킨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2023년 6월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의 경우는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이 여러개 있어 그중 1곳을 지정하여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구역 확인을 철저하게 해 두었고 추후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사전 교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후관리 교육 후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과제보고서, 연구노트 구비가 개발 업무 진행상 애로가 있어 저한테 의뢰를 하였으며, 2023년 8월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구비할 수 있었습니다.

 

 

3.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현지확인 조사

원래는 연구소 설립 1년차에는 현지확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저의 고객은 운이 없어(?) 올해 현지확인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 관련하여 미리 준비를 해 둔 덕분에 크게 준비할 사항은 없었고 한번 더 사후관리 관련 점검을 미리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현지확인에 대비한 사후관리 점검 항목으로는 기업의 연구소와 조직확인, 기업유형확인으로 기업규모(중소기업확인서), 조직도, 종업원수(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점검하였고 연구개발활동수행내용 확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과제보고서, 연구노트를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적요건에 있어 연구원의 연구개발 전담여부에 있어 업무내용 인터뷰, 명함(부서와 연구원 표기), 인사발령 공문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외 연구소 상시근무 여부확인을 위해 사무실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자리 위치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물적요건으로는 신고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연구기자재와 도면내용 확인, 연구소 현판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와 설립, 변경서류, 건축물 대장 여부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운영지원팀 현지확인 보고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한 결과로 불시점검이 나와도 아무 지적 사항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절세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후관리 현지확인에 따라 지정 취소가 된다면 세금환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것도 기업 운영시 리스크 매니지먼트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 기업경영에 문제없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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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