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담보대출(특허담보)과 지식재산평가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P담보대출(특허담보) 방법과 지식재산평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포스팅의 주요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IP담보대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색재산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평가된 금액을 바탕으로 대출금액도 선정됩니다.

 

지식재산평가란 IP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분석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IP담보대출은 은행과 기업의 협의에 따라 가치평가 금액을 토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IP담보대출 규모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2018년 12월 정부의 지식재산인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시중 4대 은행이 IP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고 현재는 취급은행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IP금융(투자, 담보대출, 보증) 규모는 2019년 1조원에서 2020년 2조원을 돌파하여 52.8% 급증하였으며 이중 IP담보대출은 약 1.1조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은행 TECH평가에 IP담보대출 실적이 포함되면서 은행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IP담보대출의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0년 IP담보대출 기업의 신용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도표처럼 지난해 IP담보대출을 받은 1608개사를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BB등급 이하) 대출이 74.4%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물적 담보가 부족하거나 대출한도 소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각 은행별 부실률 관리로 인하여 IP담보대출은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신용도는 BB 이상(은행 내부 기준)이고 매출액은 최소 30억원 이상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IP담보대출의 신청 가능한 요건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권리 사항 관련 요건

먼저 유효하게 존속하는 특허권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특허권이 법인 단독 명의여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명의 혹은 법인과 대표자 공동권리인 경우 권리이전이 필요하며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특허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특허의 내용이 기업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지식재산평가에서 확인을 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타기관 질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아야 하고 분쟁 진행 중인 특허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은행별 권리 관련 요건

은행별로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존속기간 기준으로는 7~10년 이상이어야 하며 특허 등록일 기준으로는 등록공고일로부터 바로 신청 가능한 은행이 있고 6개월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한 은행이 있습니다.

 

3. 기업 관련 요건

해당 사항은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고 중소기업 및 특례대상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특례대상 중견기업인 경우에도 직전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IP담보대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IP담보대출(특허담보) 방법과 지식재산평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고로 내 기업이 크레탑이나 나이스를 통해 조회한 기업신용등급이 반드시 BB가 아니어도 검토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각 은행별이나 기관별로도 등급을 산정하는 방식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1~3등급 차이는 실제 IP담보대출 진행할 은행쪽과 등급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만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CCC 부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 티에이치파트너스

 

 

감사합니다.